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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침체와 함께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도박에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자금이 유입되며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승원 국회의원이 정부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중독의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TF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불법도박 산업의 규모는 약 8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규모인 70조9000억원에 비해 10조6000억원(15.0%)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9년 현재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66.7%에 해당하는 54조4586억원이 온라인 불법도박의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도박의 규모와 폐해와는 달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불법도박 시장규모(총매출 기준). (김승원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돼 운용된다. 그러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쓰여야 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약 60%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예치돼 있어 도박 중독 및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다른 기금들의 경우 여유자금의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도박 중독은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정부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도박 중독의 치유와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체 규모가 82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단속과 재발방지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TF팀이 구성·운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사행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경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단속 및 처벌을 위해 경찰청·검찰청·법원,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포함돼야 한다”며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까지 포함하는 등 TF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언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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