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현행 10만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촉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같은 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또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 피해와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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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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