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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이유 의견 묵살 우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25 17:26 KRD7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5일 긴급기자회견문 배포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의현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탕퇴 이유와 관련해 “심의위원 24명 중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 위원장 1인과 위원 3명에 불과해 표결할 경우,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그리고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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