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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향후 2~3년 내에 가계신용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업무계획중 분과 소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탄력적인 대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1분기 중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유도하고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한다.

또한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유형별 투 트랙(Two-track)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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