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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내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개최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러 핑계를 들고 나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며 “얼마나 더 폐업해야 하고,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하고, 얼마나 더 극단적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손실보상법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라고 한탄했다.

또 최 의원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 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라”며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을 통해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의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만 내놓지 말고, 법률제정에 앞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실추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미 여신금융협회에서 분석한 2019년도 대비 2020년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만 보더라도 약 20조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심은 무섭다·지난 LH사태보다 더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라”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헌법 제76조1항에 명시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지급 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긴급 생존자금 先지급하고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정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추가로 조건 없는 긴급대출도 병행 시행해야 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슈퍼여당은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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