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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1일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현대차 윤석현 전무, 포스코 박 현 전무, 롯데케미칼 김연섭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이슈가 많았던 해다”며 “산업계가 탄소감축을 현실적 문제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정기 차관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협의 창구다”며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A사는 “기술개발 중인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돼 있어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며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장비의 신‧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변경 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1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상의)

한편 이번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선 환경부의 ‘녹색금융 추진현황’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이후 토의 시간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항목 및 주기 차별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추가 검토를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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