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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동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안하면 임차인 계약 해제 가능…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 공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1 17:31 KRX8
#국토 #임대보증금 #두산에너빌리티 #반도건설 #SH공사
NSP통신- (표 = 정의윤 기자)
(표 =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는 임차인에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지는 등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민들이 더욱 보기 편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 강화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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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기념 행사 참여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계약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위치한 삼룩 카즈나 본사에서 개최된 기념 행사에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흔 가운데 코로나 19 처음으로 대면행사를 가졌다. 특히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는 카자흐스탄 남부 공업지역인 심켄트(Shymkent) 지역에 1,000MW 규모로 건설된다. 두산에너빌리티 계약금액은 약 1조1500억원이며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한다.

◆반도건설, 미국 LA 한인타운 내 주상복합 아파트 ‘The BORA 3170’ 준공

반도건설은 미국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자체 개발사업인 주상복합 아파트 ‘The BORA 3170(더보라 3170)’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The BORA 3170은 8층, 252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반도건설이 미국 LA에서 직접 시행부터 시공 및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다. 반도건설은 해외사업 전문 TF팀을 구성하고 LA 주택시장에 대한 관할 건축법, 인허가, 기술적 리스크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관리했다. 금융도 현지 조달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향후 반도건설은 The BORA 3170 인근에 후속 사업으로 2차 및 3차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 목표로 준비중 일 뿐만 아니라 추가 사업지도 계획하고 있다.

◆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 3849억7800만원 공개…수익률 33.3%

SH공사가 마곡지구 9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개한 마곡지구 9단지는 총 962가구라고 밝혔다. 택지조성원가는 1485억 3600만원, 건설원가는 2364억4200만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3849억7800만원이다. 분양가격은 5775억8000만원이며 분양수익은 1926억200만원, 수익률은 33.3%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9단지의 가구당 분양원가는 59㎡당 3억3600만원으로 분양가격은 5억800만원, 이에 따른 수익률은 34%로 1억7200만원이다. 또 59㎡당 분양원가는 4억7300만원으로 분양가격은 6억7500만원, 이에 따른 수익률은 29.9%로 2억 200만원이다. 이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해보다 자세하고 보다 보기 편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아파트 입주전망 상승…“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 기대심리 반영”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8.1point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7.5에서 3.5p 상승한 71.0, 도 지역은 71.2에서 16.1p 상승한 8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광역시는 75.7에서 0.3p 하락한 75.4로 조사됐다. 주산연에 따르면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계획 발표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한국주택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 노동조합 분야 전문가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도 가졌다. 특히 실무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공정한 주택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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