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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도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금융사고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 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43% 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 (60%, 188억원) ▲저축은행 (57%, 118억원) ▲금융투자 (53%, 3156억) ▲여신전문금융 (47%, 71억원) ▲은행 (11%, 221억원) ▲대부 (0.1%, 1000만원) 순이다.

대부업을 제외하고 보면 은행의 회수율은 11% 로 매우 낮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