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우리 제조 상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 역직구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며 규제는 또다른 부메랑으로 우리 기업에게 돌아올 수 있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외판매대행센터 도입하고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에 서버를 두도록 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과거 해외 대형마트인 까르푸가 소비자의 구매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내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전략 강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권을 접목한 시너지 도출 등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정책국장은 “작년에 플랫폼경쟁촉진법 등을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장악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로 인해 국내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매출이 10~15% 가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혜 교수는 “국내 기업은 서비스 운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중국 기업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국내 규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제 발생시 플랫폼을 규제하는 안일한 방식은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 이커머스 내 위해상품 등에 대해 IP 접속 차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는 “이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최소규제 원칙하에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인 것 같다”며 “실제 위반행위 발생시 조사나 자료 제출의 난이도‧시간 관점에서 효율성이 국내 기업에 비해 떨어진다.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현수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대상 현행 법‧제도에 대한 규제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