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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호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구)이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관련자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수수료만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담합과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삼성생명 측이 자사의 즉시연금 상품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생명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 하겠다”며 “삼성 측은 8월 22일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은행권과 판매처에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측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자료를 받고 불공정행위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들 간의 별개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삼성측 관계자의 진술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담합 혐의를 받은 시중은행들과 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공정위의 결론은 양측 모두 무혐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따르면 삼성 측의 진술에는 여러 의문점이 따른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감독 당국 스스로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 부실·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공정위의 시중은행 판매수수료 담합조사 부실·축소 의혹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측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점 ▲일반적으로 수수료율 협의 과정은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요청이 있은 후 별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보험사와 판매은행간 합리적인 수수료 분담률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같은 절차는 없었다는 점 ▲판매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경영상 큰 손해가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의는 삼성 측의 일방적 통보로 종결된 점 ▲삼성생명 측은 방카슈랑스 담당자 2명이 9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삼성 측과 면담이나 유선 협의가 없었고 공문만으로 수수료 인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시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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