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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조성 선착장 및 물양장과 해안선 붕괴 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자은도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보공개요청에 허위로 부존재 처리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배경에 눈길이 향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 문서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안군이 사업자와 22년경에 체결한 다이아몬드 타입 등 16억 7580만원의 관련된 회원권 계약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으로서 ‘사업자가 혐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토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직무가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본보11일 ‘신안군 자은면 관광 타운 조성 불법의혹 얼룩 ‘아수라장’’, 12일 ‘환경 직무 단념 ’...신안군, 자은도 관광타운 사업 위법 논란 제하 기사)

청구인은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00관광타운 조성사업’의 팬션 부지 일대 ‘산림경계부 배수로 설치 및 울타리 생태측구 등 설치’ 협의의견 관련한 군의 준수사항 반영여부 및 통보문서 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

눈먼 감독으로 공사 절개지 와르르 붕괴...해양오염 방치

눈먼 감독으로 공사 절개지 붕괴 해양오염 방치 (= 윤시현 기자)

특히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과 연접 펜션부지E, 운동시설부지 중 경사 30~40도 험준지 제외”와 “식생보전3등급 우수한 해안경관 유지 및 경관훼손 우려에 따른 개발계획 최소화 방안”에 대해 사업계획 반영 여부와 협의기관 통보 문서 등을 공개를 덧붙였다.

또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 문서로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란 사유를 들어 정보부존재 처리해 공개했다.

군은 “청구내용은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00관광타운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제대로 해석했다.

그런데 돌연 검토결과에서 “청구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의견으로 우리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고 허위로 공개했다.

신안군 감독 부재가 제외지역 보존지역 망쳐...

제외지역 훼손 해안경관 훼손 (사진 = 윤시현 기자)

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의견 관련 아무런 통보 없이 사업을 승인했다’는 해석이 된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자료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신안군이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22년 6월에 보내왔고, 24년 2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공개됐다.

신안군이 허위 공개 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꼴이다.

공개된 통보서에는 신안군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불이행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찾은 사업부지는 배수로, 울타리 생태측구, 조경수 437주 이식, 가설방음판넬, 비산방진망, 임시침사지, 경사 30~40도 험준지 제외 등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해안가가 붕괴되면서 해안가로 무너져 내려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등 홍보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관련해 신안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의견으로 우리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이라고 공식 밝혔다.

신안군이 자은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장밋빛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와 달리, 국민의 알권리에 ‘부존재’라는 꼼수로 대응해 은폐의혹을 사는 등 석연찮은 태도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곳 사업은 해안가 펜션 등을 포함해 약 14만㎡의 부지에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텔과 펜션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 2월 신안군이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장기간 표류중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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