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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계의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및 대환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기존 0.6~0.8%에서 0.4% 이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 인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50%의 스트레스DSR을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은 오는 4~5월 중 확정된다. 또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도 검토한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