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fullscreen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된다. 또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가 더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CEO(최고경영인) 연임 관련 주주의 결정권이 더 커질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음달까지 추진될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 최대 2배 레버리지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금요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ETF 사전교육 신설 및 의무화, 해외 레버리지 ETF 예탁금 적용 확대 추가 등 투자자 보험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더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전 금융권에서 관리목표를 수립할 때 지난해 2025년보다 한층 더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까 생각 중”이라며 “그 와중에도 포용금융 화성화도 함께 배려하고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낮게 해서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며 “총량목표도 주택담보대출을 별도 관리목표로 설계하고 어떻게 워크업 할 것인지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상환 능력에 맞는 여신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 상환 능력에 맞는 수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총량관리, 공급·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가계부채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적용 범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6일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CEO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TF는 다양한 의견들을 빨리 모아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3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답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