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 시사
이창용 “추경, 재정적자 없도록 일시적 지출해야”
fullscreen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2.75% 수준으로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스피드를 조정하며 밝아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조원 추가경정예산안편성(추경)과 관련해 “12조원 추경시 경제성장률을 0.1%p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경제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5월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금통위원 6분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12조원의 추경을 두고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12조원 추경으로 약 0.1%p 저도 경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처음 추경에 대해 언급했던 당시에는 양당간에 추경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때”라며 “이때 이례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것은 급하게 일어난 계엄사태로 경제가 많이 악화돼 추경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 해외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17일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경제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5월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금통위원 6분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12조원의 추경을 두고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12조원 추경으로 약 0.1%p 저도 경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처음 추경에 대해 언급했던 당시에는 양당간에 추경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때”라며 “이때 이례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것은 급하게 일어난 계엄사태로 경제가 많이 악화돼 추경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 해외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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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추경을 얼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추경의 양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며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추면 부양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가 있으면 좋겠다”며 “성장률을 1.5%로 낮출 때 떨어진 정도를 모두 경기부양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잠깐 1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에서는 오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이 조기대선 일주일 전이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경제데이터만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월 통방이 조기대선 일주일 전이라 금리의 결정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는 가장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상황만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에서는 오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이 조기대선 일주일 전이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경제데이터만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월 통방이 조기대선 일주일 전이라 금리의 결정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는 가장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상황만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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