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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들과 갖은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배임죄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EU 등 우리의 주요 경쟁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비상 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관세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천만 다행이다”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을 해 주시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숙제인 것 같다”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제 민관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한 몸처럼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잘 적응해서 헤쳐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로 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엇 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