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금융당국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새 수장들이 구성되면서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다시금 힘이 실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가 기존 50%에서 4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5월 91.3에서 올해 6월 100.6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 활대 될지는 미지수다.

또 상생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 내면서 은행권의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현재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등 상생에 대한 확대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상생 금융 지원 정도를 계량화한 지표다.

그는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이 대통령의 포용금융 기조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경력이 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방향성이 분명하신 분”이라며 “상생금융 확대뿐 아니라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감독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