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기관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목됐다. 공급 대책의 방점이 ‘공공성 강화’에 찍히면서다. 다만 과거 LH내에서 직원들의 땅 투기와 아파트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신뢰도가 추락한 바 있어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재명 정부는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LH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5년간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LH가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에서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업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법제화한다.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급되는 주택에는 참여 업체 브랜드를 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유형,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포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공급대책을 시행할 주요 기관으로 LH가 전면에 나서자 이를 두고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21년 LH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사업 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임명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2년 뒤 LH가 발주한 전국 102개 아파트 단지 중 20개 단지 아파트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LH가 국민 신회를 많이 잃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이제 LH가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더 추진력 있게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