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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금수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9-11 17: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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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 내는 상황”

NSP통신-2023년 귀속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신고 현황. (이미지 = 김영진 의원실)
2023년 귀속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신고 현황. (이미지 = 김영진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이다. 1인당 1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9300만원) 대비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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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 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만원이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원 수준이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억9900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만3744명 중 고등학생(만 16~18세)이 1만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억200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26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명의 사업소득은 29억7300만원, 중학생 175명은 38억4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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