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해 실시된다. 애초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지만 올해는 2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65종)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를 실시해 자격 점검 후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원사업,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 신청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해 실시된다. 애초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지만 올해는 2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65종)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를 실시해 자격 점검 후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원사업,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 신청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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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계자는 “단축된 조사 일정에도 대상자에게 조사 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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