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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염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염태영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송기헌 국회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비 방식만으로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역시 하나의 중요한 정비 수단으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정비 정책은 특정 방식에 무게를 두기보다 단지의 여건, 주민 의견, 사업 추진 과정의 현실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 비교·검토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수준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논의 과정에서도 해당 개정이 반영되도록 앞장섰다. 그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은 75%, 소규모재건축은 70%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적용되게 됐다.

또 염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리모델링 사업 역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절차적 문턱을 합리화해 사업성을 높이되 안전성과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의원은 “수원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8개 조합 가운데 7개 조합이 수원(무)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리모델링은 정책적 과제이자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민생 현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대한건축학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맡아 저성장·고령화 시대 도시 주거정책 전환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의미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공급 속도 제고 ▲구조 안전성 검토와 기술 기준 합리화 ▲공사비·분쟁 관리 체계 개선 ▲리모델링 관련 입법·정책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행사는 염태영·송기헌 국회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장수명리모델링위원회와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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