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등 안산지역 수혜 볼 수 있도록 입법과정 의견 충분히 담아낼 것”
fullscreen20일 국회에서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을)은 20일 낡은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추미애·김태년·이건태·복기왕·이훈기·노종면 의원과 특별법안 여야 공동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안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 원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추미애·김태년·이건태·복기왕·이훈기·노종면 의원과 특별법안 여야 공동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안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 원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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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담았다.
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허종식 국회의원 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안산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재건축 중심이어서 일동·이동 등 단독·다세대 주택지역 주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현 의원은 “안산의 구도심처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이 지역들의 생활 인프라가 이번 원도심 특별법을 근거로 개선될 수 있게 입법 과정에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허종식 국회의원 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안산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재건축 중심이어서 일동·이동 등 단독·다세대 주택지역 주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현 의원은 “안산의 구도심처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이 지역들의 생활 인프라가 이번 원도심 특별법을 근거로 개선될 수 있게 입법 과정에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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