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를 표방한 후보가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8년 만
경북교육연대 행정통합 법률안 비판
fullscreen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이 지난 4일 6.3지방선거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 =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민주진보를 표방한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이 지난 4일 6.3지방선거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용기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2월 2일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특권교육 확대, 교육재정 부실화 초래 등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통합특별시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이 부족해 민주적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시 차원에서 특목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치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특권교육을 확대하고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보편교육에 대한 지원강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2월 2일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특권교육 확대, 교육재정 부실화 초래 등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통합특별시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이 부족해 민주적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시 차원에서 특목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치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특권교육을 확대하고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보편교육에 대한 지원강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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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약화시켜 급식노동자 배치 기준을 후퇴시키는 등 교육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한 규정을 지자체장의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용기 예비후보는 31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평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경북지역 시민단체·시민이 결성한 ‘경북교육희망2026’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이용기 예비후보는 31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평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경북지역 시민단체·시민이 결성한 ‘경북교육희망2026’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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