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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이미지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지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나는 대상인가

이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한다. 단순 연령 조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충전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재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지급된 지역화폐는 용인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소비가 지역 상권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급 목적은 청년 개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예산 규모와 경제적 의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분기별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연간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소비는 지역 내에서 순환된다.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기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 자립 기반 형성까지 이어지려면 고용·주거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지속 운영돼 온 정책이다. 일부 청년은 학원비, 교통비, 생활비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 신청자는 “생활비 일부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연령이 24세로 한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논의 과제로 남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연령 청년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연간 100만원 규모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장기적 자립 기반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정책 연계에 달려 있다.

지역경제 순환 효과와 청년 체감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설계가 관건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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