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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 (이미지 = 이개호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국경일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비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경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처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운동가와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을 모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고인에 대한 조롱이나 희화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 조롱이나 모욕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법 배경, AI 악용 역사 왜곡 확산

개정안의 주요 내용(표) (표 = NSP통신 김성철 기자)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비하하는 콘텐츠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행위가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국회 논의 전망

최근 논란 사례 유형(표) (표 = NSP통신 김성철 기자)

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에는 여러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경일 관련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처음으로 명확해지게 된다.

이개호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해 독립 영웅을 폄하하는 행위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시대에 등장한 역사 왜곡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처벌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향후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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