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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권력의 국가산단 백지화 시도, 시민 투쟁과 삼성 확약으로 막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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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국가산단팹 #국가산단흔들기 #반도체생산라인6기

“기후환경부, 송전반대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전력 공급망 실행해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정상 추진 성명 요약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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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정상 추진 성명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용인시장이 최근 불거진 국가 반도체 산단 흔들기 시도가 시민들의 강력한 결집과 저항 덕분에 저지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변경 및 방해 움직임에 맞서, 시와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해 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최고위층 관계자로부터 용인 국가산단 내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 건설 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용인을 실망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시민들은 안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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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산단 부지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초 입찰공고를 내고 6월에 부지조성에 착수하려던 계획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입찰공고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이러한 늑장의 책임은 국가산단 흔들기를 방관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사장 부재를 핑계로 사장 임명을 적극 촉구하지 못한 LH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속히 LH 사장을 임명해 부지 조성사업 입찰공고를 신속히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반대단체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지난해 5월 수립된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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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팹의 호남 이전론을 부추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책사업을 흔든 책임을 지고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 정권이 원하는 대로 호남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굳힌 만큼,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타 지역 신규 투자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권력이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은 눈치를 보며 억지로 투자하는 듯한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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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가산단, 4대 원동력으로 백지화 위기 극복하고 정면 돌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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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더욱이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 발표 당시 전국의 다른 14곳도 함께 공개됐으나, 3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 단 한 곳뿐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에 계획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지난해 12월 ‘남쪽으로 눈을 돌려달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과 집권세력의 움직임으로 보아 현 정권이 용인 국가산단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사전 계획 승인, 보상 진행, 삼성전자-LH 분양 계약, 용인시민의 수호 투쟁 등 네 가지 요인이 용인 국가산단의 백지화를 막아낸 원동력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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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호남 지역 투자 등)와 보조를 맞추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용인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본래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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