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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초기 정비사업 조합 컨설팅 확대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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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초기정비사업조합 #조합운영컨설팅 #정비사업지원 #조합제도보완

대구서 시범운영 후 7월 전국 시행…조합 행정·회계·계약 자문

설립 2년 이내·시공자 선정 전 조합 중심 지원

-한국부동산원 조합운영 컨설팅 개요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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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조합운영 컨설팅 개요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

사후 적발 중심의 실태점검에 앞서 조합 운영 전반을 미리 점검해 사업 지연과 조합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신청 접수도 함께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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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설팅은 기존 조합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사후 적발 위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 먼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이후 제도 보완을 거쳐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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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범위는 조합 운영 전반이다. 용역계약, 조합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방문해 조합별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한다.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컨설팅 이후 개선 현황과 추가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컨설팅을 통해 조합 운영 개선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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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7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권역별 컨설팅 그룹도 구성해 지역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설립 2년 이내이거나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다.

다만 그 외 조합도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국민소통 메뉴의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내용 검토 뒤 일정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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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절차가 사업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번 컨설팅은 사업 초기 조합이 행정·계약·회계 기준을 미리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기 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줄이면 향후 분쟁과 사업 지연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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