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사전 검증을 통해 조합과 인허가 기관의 보완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SH는 이에 맞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이 전망된다.

정비사업 물량 확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당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해 왔지만 서울시 내 정비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 SH가 참여하게 됐다.

SH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다.

이후 서울시, 자치구, 정비조합 등과 협의해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범 검증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범 검증도 마쳤다. SH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수행했고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진행했다.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4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근무일 기준 25일 안에 검증을 완료했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은 법상 근무일 기준 3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다만 실제 업무에서는 서류 보완 등이 뒤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통상 2~3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다.

S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분양 신청 완료 시점부터 조합과 협의해 사전 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 기간을 줄였다.

검증 과정에서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과 조합·인허가 기관 협의를 병행했다. SH는 이를 통해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사항을 미리 줄인다는 방침이다.

SH는 시범 검증 대상지를 포함해 올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 사업지로 검증 물량을 확대한다. 조합별 수요조사를 통해 검증 일정을 세우고, 검증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