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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블랙박스, 전국민 평가…공정위 132개 제품 소비자평가
자동차 블랙박스에 대한 전국민 평가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박스 63개 업체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평가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스마트컨슈머 ‘소비자...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8
국토교통부
국토부, 코레일 재무적위기 사전 차단…회계분리 등 특별대책 착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 등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 및 철도운송 사업에 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6
중소기업무역보험지원
중소기업·농식품업체 무역보험 지원 확대…단체보험·환변동보험 신규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부처 협력하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본...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6
과징금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리체계 법제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6
교육부
교육부 청소년용 사이버 진로교육 동영상 ‘e-진로채널’ 보급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 진로교육 동영상 콘텐츠인 ‘e-진로채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e진로채널은 진로교육 총론 47편, 직업 소개 153편(초등...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가천의대 길병원·삼성서울병원 등 10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 연구중심병원 10개를 지정해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2011sus 8월 개정...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6
외교부
독도 일본 영토 주장 日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외교부 시정 촉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6일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이...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6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5
국토교통부
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사업자 선정…미선정 4개노선 4월 재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광역급행(M)버스 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7개 노선 중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4개 노선에 대해 심사·평가한 결과, 3개 노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가 선정된 3개 노...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5
연금인상
연금수령액 4월부터 인상…국민연금 2.2%·기초노령연금 2200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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