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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법률안동향, 의료법 등 16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
국회위/정당 | 2015.10.06
조경태 의원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여전히 ‘빨간불’... 비위행위 일벌백계도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조 의원에 따르면, 기금배수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
국회위/정당 | 2015.10.05
법률안
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20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안홍준...
국회위/정당 | 2015.10.05
문재인 대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사활을 걸지 말고 민생을 위...
국회위/정당 | 2015.10.05
신정훈, 선박인양경험 전무한 평가위원들의 '세월호 인양 평가'
세월호 선체인양업체 선정과정에서 선박인양과 무관한 평가위원들로 평가위가 구성돼 재량에 따른 비계량방식으로 선체인양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은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
국회위/정당 | 2015.10.02
법률안
법률안동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13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위/정당 | 2015.10.02
법률안
법률안동향, 건축법 등 23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
국회위/정당 | 2015.10.01
법률안
법률안동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35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국회위/정당 | 2015.09.30
심재철, 국세청·한국조폐공사 신분속여 음주운전 징계 면해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위 소속 기관들 중 일부 기관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 조사 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대통령 훈령인 ‘...
국회위/정당 | 2015.09.30
김정훈의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통독 25주년 기념식참석…해양금융 호협력 MOU서명식 등 진행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통독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독 기념일 행사는 매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고 ...
국회위/정당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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