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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법률안동향, 개인정보보호법 등 12건 의안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2일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국회위/정당 | 2014.08.25
김기준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협동조합 전환시한 1년 연장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5일 기존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 협...
국회위/정당 | 2014.08.25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바꿔드림론 2017년 재원바닥…연체액 4782억원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과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대비 회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현재까지 바꿔드림론을 지...
국회위/정당 | 2014.08.25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국세체납 체납징수 실적 0.29%로 저조…10억이상 1건 불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새누리당·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체납액 위탁징수 내역’ 자료를 ...
국회위/정당 | 2014.08.22
2014국감
남윤인순, 50대 이상 성폭력 범죄 꾸준히 증가
지난 5년간 50대 이상 장년층의 성폭력 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
국회위/정당 | 2014.08.22
2014국감
민병두, 고위공직자 재취업심사 통과 91.5%…전관예우·기업로비 창구 악용
현 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부처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기업로비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
국회위/정당 | 2014.08.21
2014국감
김기준, 공공 금융기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 준수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 공공 금융기관들이 무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위/정당 | 2014.08.21
법률안동향
법률안동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의안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9일 이자스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
국회위/정당 | 2014.08.20
2014국감
강기정, 산하기관 재취업 공무원 민관유착 고리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위/정당 | 2014.08.20
민병두
정책동정
민병두 의원,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정책토론회 개최
민병두·김관영·한정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위/정당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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