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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 대법원·사법연수원 등 공방·문제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일 2023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국회위/정당 | 2023.10.11
한국마사회, 경마 적중 미지급 환급금 277억 원 영업외수익 처리
한국마사회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경마에서 적중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최소화 노력과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위/정당 | 2023.10.11
이용우, “윤석열 정부 세수 펑크 민생위기로 이어질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가 민생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이...
국회위/정당 | 2023.10.10
이탄희 “법원, 시중은행의 돈 잔치(공탁금 운영수익) 묵인”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원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공탁금 운영수익 묵인을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
국회위/정당 | 2023.10.10
전해철 의원 발의한 수소의날 지정·운영법, 본회의 통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
국회위/정당 | 2023.10.07
안산서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가 6일 경기 안산시 고잔동 더루체 웨딩홀에서 개최했다. 김석훈 국힘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크나큰 노력을 기여해 주고 계신 안산...
국회위/정당 | 2023.10.07
김남국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 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국회위/정당 | 2023.10.07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장철민 의원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후 5만 799가구 미착공 지적에 ‘적극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지적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후 5만 799가구 미착공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앞서 장 ...
국회위/정당 | 2023.10.0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최종 ‘부결’…반대 175명
국회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국회의원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반대 175표, 찬성 118편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한편 ...
국회위/정당 | 2023.10.06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도 천차만별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교...
국회위/정당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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