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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기자 브리핑룸’에서 공무원 비위 관련 기자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호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구)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사실상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 ...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교통카드 잔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건수가 5년 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양양공항은 0.05%, 원주공항은 0.6%, 무안공항은 0.7%로 심각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양양공항의 활주로 연간...

국가 전시상황에 대비한 안전행정부의 충무집행계획(2급비밀)이 졸속으로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위·예결특위)이 안...

수협 직원들이 자사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이자)가 어민과 일반고객들 보다 최대 평균 32%나 인하된 금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

우리나라의 국가어항 시설 중 90%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해안서의 지진발생 등에 따라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 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조치를 취하도록 ...

FTA개방에 따른 농․어가피해 보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 농가, 어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여전히 공무원 및 직장인 등 무자격자 등에게 불법 대출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