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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
국회위/정당 | 2023.01.09
국회
설맞이 국회 대장터 열린다
설 명절을 앞둔 1월 10일과 11일,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농축산물 대장터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설맞이 국회 대장...
국회위/정당 | 2023.01.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에 대설대책 재난 특교 32억 확정
행정안전부가 내일(1월 10일) 전국 17개 시·도에 대설대책비 235억 원을 재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는 31억8400만 원(13.6%)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
국회위/정당 | 2023.01.09
이학영의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고내용 의무적으로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
국회위/정당 | 2023.01.09
강득구의원
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
국회위/정당 | 2023.01.09
장혜영의원
예정처, 5년간 64조원 세수감소 추정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당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감소 효과가 64조 4000억원(누적법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
국회위/정당 | 2023.01.09
유동수의원
작전시장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인천 작전시장이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전시장은 인천도시철도 평균 이용객 2위를...
국회위/정당 | 2023.01.09
용혜인기본소득당상임대표
용혜인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상 책임 인정…尹, 이 장관 즉각 경질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법령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회위/정당 | 2023.01.09
박주민의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등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지배주...
국회위/정당 | 2023.01.09
김정재 국회의원, 7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지난 6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돼 ‘국리민복상’ 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의...
국회위/정당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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