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외국인 선원제도의 문제점대안모색 간담회서 제도개선 촉구-NSP통신

소병훈, 외국인 선원제도의 문제점·대안모색 간담회서 제도개선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3-09-05 11:51 입력 2023-09-05 11:17 KRX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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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어선원임에도 소관 부처가 다른 문제 해소·혁신적인 제도개선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 = 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관리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동일한 선원임에도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20톤 이상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선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단법인 한국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관리협회는 지난 8월 31일 삼경교육센터 5층(서울역 14번 출구)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종진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 위원장과 위원인 이달곤 의원, 안병길 의원이 축사를 진행한 후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의 이규용 박사의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진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국인 선원제도(E-10-2)는 민간 전문 관리회사를 통한 어업특화 인력 선발, 사전교육, 현장 밀착 관리시스템 등 우수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초청 강연이 외국인 선원제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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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은 축사에서 “현재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20톤 이상은 해수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선원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동일한 어선원임에도 소관 부처가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인 이규용 박사는 ‘고용허가제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박사는 ‘고용허가제 발자취, 고용허가제 성과와 쟁점, 한국의 외국인력정책방향과 고용허가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통합적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으로 나누어진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정책간담회의 외국인 어선원제도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관련법개정은 물론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기관 및 전달체계 재구축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