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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 추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약정조건,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
국회위/정당 | 2023.04.09
이용우의원
착오송금된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규정하는 형법 추진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
국회위/정당 | 2023.04.09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7일 오후 경기 안산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회위/정당 | 2023.04.08
김철민 의원, 상록을 정치학교 6기 개강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김철민 국회의원)가 주최하는 ‘안산 상록을 정치학교 6기’가 지난 6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개강했다. 총 4강으로 구성된 이번 ‘6기 정치학교’는 6일부터 오는 ...
국회위/정당 | 2023.04.08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공사현장 찾아 사업현황 점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구을)은 6일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최진호·선현우 안산시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도 참석했다. 신안산...
국회위/정당 | 2023.04.07
김남국 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구을)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
국회위/정당 | 2023.04.07
전해철 의원, 대정부질문서 탄소중립의 정부 의지와 정순신 인사 검증 질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
국회위/정당 | 2023.04.06
김남국 의원,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특별법 발의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변제안’ 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정부의 ‘제3자변...
국회위/정당 | 2023.04.06
김진표 국회의장, 美하원 외교위원장 등 방한 의원단과 만찬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저녁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 하원의원 방한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었다. 김 의장은 방한단과 만찬을 함께 하며 올해 70...
국회위/정당 | 2023.04.06
신영대의원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표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 (전북 군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 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위/정당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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