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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에서 규정해 놓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는 금지돼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제주 간첩단이 적발 돼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

설 명절을 앞둔 1월 10일과 11일,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농축산물 대장터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설맞이 국회 대장...

행정안전부가 내일(1월 10일) 전국 17개 시·도에 대설대책비 235억 원을 재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는 31억8400만 원(13.6%)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당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감소 효과가 64조 4000억원(누적법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인천 작전시장이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전시장은 인천도시철도 평균 이용객 2위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법령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