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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TV수신료 배분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TV 수신료 중 교육공영방송 EBS가 받는 배분 비율이 한국전력(015760)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배분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국회위/정당 | 2021.09.29
송옥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1위 기업 ‘삼성전자’…“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는 기업들 많다”
대기업집단 33개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대기업집단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개에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위/정당 | 2021.09.28
데이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도...
국회위/정당 | 2021.09.28
조명희, 최근 5년간 군내 식중독 환자 5014명 …올해 8월까지 1035명 발생
최근 5년간 군 장병 식중독 발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리환경과 급수원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회위/정당 | 2021.09.28
국민의힘 허은아, 언론자유 수호 위해 필리버스터 포함 모든 투쟁 불사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언론재갈 법을 저지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논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
국회위/정당 | 2021.09.28
김병욱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
국회위/정당 | 2021.09.28
롯데홈쇼핑, 방심위 민원 3년간 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
국회위/정당 | 2021.09.28
김두관 의원, 코로나에도 ‘기업접대비 영향 없어’
지난해 기업들의 접대 문화에는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자제했던 것과는 크게 상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위/정당 | 2021.09.28
조승래, 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국회위/정당 | 2021.09.27
국민의힘 전주혜,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다고 논평했다. 전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9월 8일 첫 회의...
국회위/정당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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