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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규모 2021년도 첫 추경안 국회 통과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돼 통과됐다. 감염관리수당 ...
국회위/정당 | 2021.03.25
반월시화산단, 8727억 규모 ‘산단 대개조사업’ 공모 최종 선정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산단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경기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전해철.조정식.김철민.고영인.문정복.김남국)과 시장(윤화섭.임병택), 경기도가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해...
국회위/정당 | 2021.03.25
최승재,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대표발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
국회위/정당 | 2021.03.24
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 국민의힘)이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
국회위/정당 | 2021.03.24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 체감효과 미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실, 한준호의원실이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
국회위/정당 | 2021.03.22
유동수 의원, 부당한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발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
국회위/정당 | 2021.03.22
삭발한 최승재,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이라 쓰고 ‘차별’이라 읽어야
정부 여당을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이라 쓰고 ‘차별’이라 읽어야 할 판...
국회위/정당 | 2021.03.19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18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국회위/정당 | 2021.03.18
양경숙, 내부직원 부동산 투기 LH·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 문제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부직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지 못한 LH에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부여한 기재부를 질타했다. 양 의원은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위/정당 | 2021.03.18
박수영, 미래세대에 ‘빚 폭탄 떠넘기는 국가재정 운용’ 중단 촉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국가재정 운용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마련...
국회위/정당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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