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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이 22일 환경부가 화성시 남양호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으로 최종 지정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물환경...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과 교원단체 연대체(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이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의원은 그동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 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

소상공인들의 자녀 돌봄 등 가족 돌봄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추진 중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돌봄 휴가 및 돌봄 비용을 소상공인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공식 발족한다고 알렸다. 경기도당 정책위는 경기도형 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