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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

소상공인들의 자녀 돌봄 등 가족 돌봄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추진 중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돌봄 휴가 및 돌봄 비용을 소상공인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공식 발족한다고 알렸다. 경기도당 정책위는 경기도형 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을)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당시 진행했던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사법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H로부터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지난 20일 해명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의 자신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유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응급조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당장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단장 신동근 의원)는 2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