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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위/정당 | 2020.11.11
이상헌‧조승래 의원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하다’ 포럼 오는 12일 진행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일보(대표이사 변재운)가 주관하는 e스포츠포럼 ‘한국 e스포츠 재도약을 말하다’가 오는 12일 오후 1시...
국회위/정당 | 2020.11.10
이용우 의원, ‘금융상품 손해배상 입증’ 판매업자에 책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국회위/정당 | 2020.11.10
류성걸‧고용진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고용안정’ 역할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
국회위/정당 | 2020.11.10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심사대상자 11명 접수·심사 돌입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후보자 제시 마감...
국회위/정당 | 2020.11.10
이주환 의원,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 서면의결 막는 법안 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위/정당 | 2020.11.09
최승재,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출원인 이익 적극 보호법 대표발의
전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국회위/정당 | 2020.11.09
박용진, 정치연구소 설립·정치권 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 추진
더불어민주당 내 몇 안 되는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정치연구소 설립을 통해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광주MBC ...
국회위/정당 | 2020.11.09
김민철 의원, 토양오염 정화책임 규정 등 관련법 대표발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
국회위/정당 | 2020.11.09
소병훈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주갑)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
국회위/정당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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