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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라면 방석항,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해양수산부에 공모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
국회위/정당 | 2020.12.10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
국회위/정당 | 2020.12.10
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 조두순 관리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두순 관리강화법이 통과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이 대표발의한 조두순 관리...
국회위/정당 | 2020.12.10
최승재·강민국, 국회서 상복입고 민주주의 사망 선언
최승재, 강민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입은체 민주주의 사망을 선언했다. 한편 국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 2층 제1회의장에서 임시국회를 열고 ...
국회위/정당 | 2020.12.10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조두순 감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산단...
국회위/정당 | 2020.12.09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
국회위/정당 | 2020.12.09
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데이터 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
국회위/정당 | 2020.12.08
정찬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 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용인갑)은 8...
국회위/정당 | 2020.12.08
김정재 국회의원, '낙하산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 을 대...
국회위/정당 | 2020.12.08
박용진, 스타트업 3대 규제 폭로…“세습재벌 시대에서 혁신창업 시대로 바꾸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3대 규제를 폭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세습재벌의 시대에서 혁...
국회위/정당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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