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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안산시지역위, ‘안전하고 편리한 수인선 이용 주민설문’ 진행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홍연아)는 지난 9월 12일 첫 운행을 시작한 수인선 개통 100일 맞아 수인선 사리역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수인선 이용을 위한 주민설문’을 진행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
국회위/정당 | 2020.12.24
송옥주 의원, 화성주민 15년 숙원사업 ‘남양호’ 수질개선 해결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이 22일 환경부가 화성시 남양호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으로 최종 지정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물환경...
국회위/정당 | 2020.12.23
일베 등 사회 혐오 조장 커뮤니티 5년간 시정요구 9000건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국회위/정당 | 2020.12.23
성일종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업무관리‧예산편성권 일원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
국회위/정당 | 2020.12.23
대포폰·대포통장 불법거래 5년간 1만3204건 발생…해외 SNS 90% 이상 차지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위/정당 | 2020.12.23
초등교원 임용고사 출제진 정보 공유, 현장 교원 전문가 중심 개편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과 교원단체 연대체(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위/정당 | 2020.12.23
정찬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이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의원은 그동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 실...
국회위/정당 | 2020.12.23
김주영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
국회위/정당 | 2020.12.23
허은아 의원,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
국회위/정당 | 2020.12.22
최승재, 소상공인 가족 돌봄 제도 도입 추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들의 자녀 돌봄 등 가족 돌봄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추진 중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돌봄 휴가 및 돌봄 비용을 소상공인도...
국회위/정당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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