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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
국회위/정당 | 2020.11.19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법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
국회위/정당 | 2020.11.19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정부의 ‘호텔 벌집’ 주택정책 ‘분식 부동산’ 비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19일 오전 발표한 정부의 주택 전환 호텔 공급 정책에 분식(粉飾)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
국회위/정당 | 2020.11.19
한은 금통위 중립성 강화 ‘인사청문회’ 추가…국감 후속조치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청문 절차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한은, 금통위원) ...
국회위/정당 | 2020.11.19
윤관석 의원,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에 최선 다할 것”약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18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가맹...
국회위/정당 | 2020.11.19
김정재 국회의원,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법' 대표 발의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
국회위/정당 | 2020.11.18
강득구 의원,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발의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
국회위/정당 | 2020.11.18
국민미래포럼, 진중권 前교수 초청 ‘탈진실의 시대’ 세미나 개최
국민미래포럼(공동대표, 권은희·황보승희 의원)이 20일 오전7시 30분 여의도 하우스(How’s)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진중권 前 동양대학교 교수가 특강...
국회위/정당 | 2020.11.18
강득구 의원, 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추가대책 마련해야
2022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교육부가 내놓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나 부모들...
국회위/정당 | 2020.11.18
산업은행
여당 정무위원, 산업은행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이의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
국회위/정당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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