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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진공 추진 백년가계 사업 오히려 독 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추진하는 백년가게 사업이 간판이나 달아주는 이벤트 행사로 전락하며 오히려 거대자본을 유인해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리게 하는 독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
국회위/정당 | 2020.10.20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마세라티·벤츠’ 차주...부적격 입주 반복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초과 등 자격 기준이 안 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위/정당 | 2020.10.20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까지 평균 165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신청부터 선정까지 평균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위/정당 | 2020.10.20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절반도 회수 못 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8조 원 중 회수한 자금이 투입자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
국회위/정당 | 2020.10.20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양호 ‘착시효과’…대손충당금비율 전년비 5.3%p↓
저축은행의 양호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올...
국회위/정당 | 2020.10.19
김은혜 “HUG, 분양보증 사업장 리스크 관리 허술”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이후 사업장 관리가 부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위/정당 | 2020.10.19
심상정 “HUG, LH·국민 상대로 고금리 폭리...대출융자금 이자율 낮춰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위/정당 | 2020.10.19
조폐공사, 1000억원대 사업 졸속심사로 증액‧반복 통과
조폐공사가 집행률이 낮은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별다른 심의 없이 단 한 번의 회의로 증액‧반복해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
국회위/정당 | 2020.10.19
대한항공·아시아나, 브랜드수수료 5년간 1724억 지주사에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브랜드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지주회사 한진칼과 대주주 ...
국회위/정당 | 2020.10.19
국토부 이어 한국감정원도...‘감정원·KB 통계 차’ 이유 “조사방법 차이” 해명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최근 지적되는 ‘감정원·KB 간 부동산통계 차이’ 발생 원인으로 ‘조사방법 차이’를 지목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같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KB 통계는 호가 ...
국회위/정당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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