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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보안검색 구멍…타인 신분증 도용 올해만 3건 발생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만 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
국회위/정당 | 2020.10.10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 외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유관기관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
국회위/정당 | 2020.10.10
코로나19로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89.3% 급감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5 ~ 2020.6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월(2208...
국회위/정당 | 2020.10.09
편의점 갑을분쟁 여전…세븐일레븐 최다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 분쟁의 최다 조정 대상 브랜드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
국회위/정당 | 2020.10.09
CJ·GS홈쇼핑 등 중소기업과 협약 안지켜 ‘상생은 생색내기’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대기업 TV홈쇼핑 4사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중인 ‘중기제품 무료방송 지원’ 협약에 대기업의 소극적인 상생 의지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
국회위/정당 | 2020.10.09
온라인짝퉁판매
3년간 온라인 짝퉁 판매 21만8천건 적발…네이버가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SNS에서 루이뷔통, 샤넬 등 고가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도 활개를 치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국회위/정당 | 2020.10.09
최승재, 중기부는 골목상권 초토화 식자재마트 규제 대책 세워야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65일 24시간 운영과 가격 후려치기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초토화 중인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대책을 중기부에...
국회위/정당 | 2020.10.08
서보신 현대차 사장, 코나 제작상 책임 인정…전기차량 보조금 1조 무책임
서보신 현대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OS EV)의 기술·제작상 책임을 인정하고 10월 중 리콜 조치를 약속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위/정당 | 2020.10.08
유튜브·SNS 뒷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심각…관련법 신속한 개정 필요
최근 ‘뒷광고’가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 가운데 대부분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
국회위/정당 | 2020.10.08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천억원 돌파…“법인세는 여전히 논의중”
국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000억원을...
국회위/정당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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