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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특별법’ 대표발의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국회위/정당 | 2020.09.15
전해철 의원, 안산지방법원 승격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국회위/정당 | 2020.09.15
김상희 부의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 층의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
국회위/정당 | 2020.09.15
김남국 의원, 불법 사금융 방지법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위/정당 | 2020.09.15
김남국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위/정당 | 2020.09.15
양기대 의원, 온라인 정책민원센터 ‘기대에게 기대해봐’ 개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각종 민원이나 문제점 지적, 정책 제안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양기대 정책민원센터’(기대에게 기대해봐)를 시작한다. 양기대 정책민원센터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국회위/정당 | 2020.09.15
정의당, 국회 민생 뒷전 지적…“국민의당은 추 장관 아들 억지와 신상털기, 민주당은 무리수 방어”
정의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대해 “부끄러운 장면들이 대거 연출됐다”며 “정기국회 내내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코로나19 민생논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제때에 추경안을 심사하고 처...
국회위/정당 | 2020.09.14
구글 불법무기 정보 사실상 방치…네이버·카카오 10배↑
구글이 총기 판매, 폭탄 제조와 같은 불법무기류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
국회위/정당 | 2020.09.14
김철민 의원, 학원내 감염병 예방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국회위/정당 | 2020.09.14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누락 속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미지급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국회위/정당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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