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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거짓‧불법 정보에 이용자 보호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제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
국회위/정당 | 2020.07.22
김영진 의원, 법인의 단기 부동산 갭투자 방지법 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21일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연예인 건물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
국회위/정당 | 2020.07.22
이학영 의원, 한대희 군포시장과 철도관리공단에 금정역 노후역사 현대화 건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은 한대희 군포시장과 함께 21일 국회에서 이종윤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을 만나 금정역 노후역사 현대화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금정역은 전철 1·4호선의 환승역으로 현...
국회위/정당 | 2020.07.22
김남국 의원, 공정경제 입법과제 특강 주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최근에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주최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정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남근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국회위/정당 | 2020.07.22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좌초 위기 정부 대책 촉구…“살려달라”며 눈물 호소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
국회위/정당 | 2020.07.21
강병원
강병원,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하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21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촉궇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
국회위/정당 | 2020.07.21
양경숙
지난해 종부세수, 과표 중상위 구간 중심으로 늘어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과세 강화로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2018년)보다 11만7684명 ...
국회위/정당 | 2020.07.21
국회
인사
국회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7.22.) ▲법제실장 이상헌 ◇이사관 승진(7.22.) ▲국회사무처 강대훈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옥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호 ▲국회사무처 상지원 ▲국회사무처 심정희 ▲...
국회위/정당 | 2020.07.21
현대차·기아차·중기부, 백년가게 알리며 소상공인 지원 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손잡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백년...
국회위/정당 | 2020.07.21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포털 지배력남용·OTT공적 책임부여 등 이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최근 현황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포털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견제를 비롯해 ▲OTT에 대한...
국회위/정당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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