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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금감원 제재심위’ 개정안 발의…“공정성 확보”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
국회위/정당 | 2020.06.26
군포시, 고용노동부 중형고용센터 설치 확정
고용노동부가 25일 경기 군포시를 포함한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내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군포의 고용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군포시에 설치될 중형...
국회위/정당 | 2020.06.26
김석기 의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 세금 지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은 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국회위/정당 | 2020.06.25
김철민 의원, ‘포럼 자치와 균형’ 특별강연회 개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포럼 자치와 균형’이 다음달 1일, 8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과 좋은 도시, 혁신 공간’이라는 주제로 연...
국회위/정당 | 2020.06.25
진보당 남북합의 이행 촉구…‘한미워킹그룹 해체’ 피켓 시위 벌여
남과 북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당 당원들이 정부의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진보당은 25일 서울에서 제주까지 총 16개 시도에서 ‘진보당 당원 행동’을 벌였다. 당원 1000여...
국회위/정당 | 2020.06.25
김남국 의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간담회 개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3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에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위/정당 | 2020.06.25
이용우
이용우 의원, 지주사 CVC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
국회위/정당 | 2020.06.25
최승재, 정부의 3차 추경안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 비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 35조 3000억원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 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3차 추경...
국회위/정당 | 2020.06.25
김진애 의원 “ 5년간 판사범죄는 정직이 최고 징계 …대법원 사법부 불신 키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국회위/정당 | 2020.06.25
이용선 의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화폐법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지역 화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25일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회위/정당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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