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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운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
국회위/정당 | 2019.09.30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8건 중 7건 가상통화 유출…규모 1200억원 추정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북한의 주요 해킹 대상이라는 사실이 보도되고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
국회위/정당 | 2019.09.30
고액상습체납액 3000억 넘어
관세청이 2018년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 징수는 0.1%도 안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
국회위/정당 | 2019.09.30
기재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만 5년간 5억7천만원 납부
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
국회위/정당 | 2019.09.30
최근 5년 간 휴대전화 스팸신고 1억3천만 건 넘어…010발신 스팸도 상당수
도박, 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건수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국회위/정당 | 2019.09.28
김광수 의원, 위장 이혼 등 5년간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1043억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환수결정액이 1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6%에 해당하는 381억원은 여전히 환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환...
국회위/정당 | 2019.09.28
10명 가운데 2명이 스마트폰 중독…7년 새 두 배↑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자의 19.1%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자의 2.7%는 과위험군에 속했...
국회위/정당 | 2019.09.27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2조4571억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
국회위/정당 | 2019.09.27
자유한국당 포항북당협, 만나의 집 찾아 '봉사활동'
자유한국당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는 27일 중앙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만나의 집’ 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차동찬·이영옥 시의원, 김일만 본부장, 안병국 정책특보를 비롯한 당원...
국회위/정당 | 2019.09.27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도입 무색…서비스 도입한 과기부 등도 가입안해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비스를 개통한 기업과 기관은 겨우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비스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와 18개 정부부처는 어느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국회위/정당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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