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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폐지 10년, 매년 수천억 보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지난 2009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국회위/정당 | 2019.09.27
대한민국, 사문서 위·변조 국가 되나…경찰, 5년간 사문서 위·변조 6만 9638명 검거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숫자가 6만 9638명으로 집계되며 대한민국이 사문서 위조 국가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231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국회위/정당 | 2019.09.26
김정우 의원, 해외서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5조원 달해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
국회위/정당 | 2019.09.26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에 그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갑 지역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억원(5.4%)...
국회위/정당 | 2019.09.26
단독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사장 직무에 최선 다 하겠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검찰의 공단 압수수색 당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된 본지의 질의에 대해 “현재는 맡고 있는...
국회위/정당 | 2019.09.26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 1조3천억 넘어
최근 일부 상장기업들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연간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
국회위/정당 | 2019.09.26
비리척결본부, 음주운전 논란 김서현 고양시의원 술자리 참석 A공무원 감사 청구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26일 현재 고양시 감사담담관실에 근무 중인 A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지난 7월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이며 소속 정당이 더불어 민...
국회위/정당 | 2019.09.2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수급자 겨우 ‘1.4%’ 수준
저 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여성 수급자가...
국회위/정당 | 2019.09.26
이상민의원, ‘정부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촉구 결의안’ 발의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6일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정부출연(연) 연구자...
국회위/정당 | 2019.09.26
해외 온라인 여행사 갑질 속출…취소·환불·교환 지연 등 많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에 의한 해외여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위/정당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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